반도체법에 종부세 개편까지···민주당의 국정 주도권 잡기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100조 원 지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 계획을 밝히는 등 그동안 반대 경향을 보여온 정책들에 대해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변화에 "환영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면서도 "무책임한 지르기 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 25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도체 지원 등 당내 반대 기류가 강한 정책들에 대해 태도 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K 칩스법'의 경우 정부도 기존 세액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김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씩 상향한 상태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4·10 총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등 주도권을 가져간 바 있다.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을 환영하는 동시에 뒤끝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100조 원 지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 계획을 두고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처리 반대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 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편에선 집권 여당의 적극적인 민생·경제 정책 발굴과 과감한 입법 시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