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도 보이스피싱 같은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불법도박 예방에서부터 차단 그리고 치유서비스로 이어지는 대책을 내놨다. 도박 중독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 아래서다.

28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극복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골자로 하는 예방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에 적용돼 온 '불법도박 이용 의심 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도박에도 도입해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의심 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기존보다 강력한 계좌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검찰·경찰·수사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도 강화한다.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도박 예방책도 강화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도박문제 원스톱 서비스'를 군인으로 넓히고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 회복을 지원한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부처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며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도 불법도박을 뿌리 뽑는 데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