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본회의 올라간 해병 특검···與 재정·의료 대란 청문회 지뢰밭

4·10 총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미 공천 실패로 패색이 짙었던 선거 책임을 대통령실에 떠넘겼던 여당 의원들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고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고 있지만 지뢰밭은 여전해 보인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에 국회 내 상원의 문턱을 넘은 것.

민주당은 개별 상임위에서 진행 중인 입법 및 현안 관련 청문회, 현안 질의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백기를 들고 물러난 가운데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음으로 참석한 상임위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무기력할 뿐이었다.

법사위에선 유상범 의원이 "최소한 간사 선임 일정은 거쳐야 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이날 회의장엔 4·10 총선 전 호주 대사로 파견 간 이종섭 장관의 즉각적인 귀국과 공위공직자수사처 소환을 촉구한 친(親) 한동훈계 장동혁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박형수·송석준·우재준·유상범·주진우 의원이 보였고 곽규택 의원은 정부 일정 참석을 이유로 청가서를 내고 불참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지금까지 여당 법사위원 가운데 유상범 의원이 유일하게 상임위 밖에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보이콧 기간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은 상정된 지 9일만에 법사위를 떠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을 즈음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예고한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예고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가 타깃"이라며 세수 확충과 동시에 통화 팽창 없이 내수를 살릴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여당 의원 몫 위원장 자리가 남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와 달리 민주당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의원), 보건지위원회(박주민 의원)와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의원)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뢰밭이다. 당장 이날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가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어 26일 복지위에선 의과대학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 의료 대란 책임을 뭍기 위한 현안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인요한 의원을 최근 만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하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 3인(서명옥·인요한·한지아)에 적대적이다. 또 이튿날인 27일 환노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