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검증 없이 밀어붙였다"···'제4 이통사 취소' 정부 책임론 격화

제4이동통신사 취소 청문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하는 현안 질의가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정책 실패 책임론이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증인 12인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참고인 5명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정부의 주파수 대역 경매를 거쳐 5G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정부는 제출 서류를 문제 삼으며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는 25일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시도를 포함하면 지난 14년간 8번 실패한 셈이다. 특히 이번 실패를 두고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사 등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재무 건전성 등 요소별로 엄격한 허가 심사를 거쳐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재무 건전성 평가를 주파수 경매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는 높은 진입 장벽 앞에 도전 기업들이 번번이 고꾸라지자 고안한 방책이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음에도 정부는 사업자의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규정을 만들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도 이번 실패를 두고 "제4이통 정책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동은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재정 능력 부실이 이미 확인된 사업자에게 온갖 특혜를 줘가며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4000억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