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요양시설] ⑪ 노련한 심사원과 체계적인 항목으로 판정되는 장기 요양 등급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요양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이 있다.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 낮을수록 5등급 혹은 인지 지원 등급을 받게 된다. 보호자들은 어떻게든 어르신들에게 1점이라도 더 받게 해서 등급을 높이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보호자의 바람과는 달리 장기 요양 등급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치매인 어머니가 갑자기 멀쩡해지면서 답변을 너무 잘해 보호자가 곤혹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반대로 등급을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니, 심사원들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속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세요” 등으로 멀쩡한 부모님을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더해 심사원들이 치매 초기인 어르신들에게 등급을 주지 않기 위해 마치 형사가 범죄자에게 자백받듯이 유도 질문을 하여 떨어트렸다는 하소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등급을 받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심사원들의 유도신문 운운은 확인되지 않은 괴담일 뿐이다.

요양 등급은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여 어느 정도의 요양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등급 심사신청을 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심사원들이 어르신이 계신 곳을 방문해 요양 인정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는 단순히 어르신 거동이 많이 불편하다든지, 보호자가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말로 호소해서 그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을 돌보아 드리는 사람의 유무나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고려되지 않는다.

심사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를 보면 모두 5개 영역에 5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영역은 ①신체기능, ②인지기능, ③행동 변화, ④간호 처치, ⑤재활이며 각 영역별로 세부 항목인 일종의 질문지가 있다.

치매에 관련된 인지기능 영역에 포함된 항목은 7개로 ①단기 기억장애, ②날짜 불일치, ③장소 불일치, ④나이·생년월일 불일치, ⑤지시 불일치, ⑥상황 판단력 감퇴, ⑦의사소통·전달 장애가 있다. 치매 어르신이 오늘이 며칠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갑자기 바른 정신이 돌아와서 똑똑하게 맞는 답을 한다고 해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높으면 전체적인 등급판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심사원들도 오랜 경험을 통해 치매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중 갑자기 똑똑해지셨거나, 인지장애가 없는데 치매인 척하는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노련한 심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사의 공정성과 날카로운 매의 눈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해 최종 등급은 심사평가 결과와 병원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심사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된다.

나는 현재 만 90세인 어머니를 5년 전부터 모시고 살고 있다. 초창기 모시고 살 때에는 어머니가 육체적, 인지적으로 건강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건망증도 좀 심해지고 반복적인 질문이 많아져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초기 인지장애였다. 그러나 생활하는 데 별반 큰 불편이 없어 그럭저럭 지내다가 작년에 장기 요양 인정 등급 심사를 신청하였다.

심사받는 날 어머니는 조금 긴장하셨다. 누군가 낯선 사람이 어머니를 심사하기 위해 방문한다고 하니 스스로 세수도 말끔히 하시고 잘 하지 않던 머리도 감으셨다. 그리고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 앞에 마주 앉은 학생처럼 질문마다 눈을 초롱초롱하며 최선을 다해 답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으셨으면, 곱게 단장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 답을 하는 것일까?' 아무리 치매가 있는 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이기 싫은 것이다. 이때 나는 치매 어르신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사원의 질문 중에 “어머니, 100에서 7을 빼면 93이라고 답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93에서 7을 한 번 빼고 또 한 번 다시 빼면 얼마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나도 속으로 얼마지? 하면서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고 있는데 "칠십구!" 어머니의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에 모두 놀랐다. 심사원은 맑게 웃으며 “아유, 어머니 너무 잘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똑똑하세요” 심사원의 칭찬에 어머니도 따라서 해맑게 웃었다. 그리곤 어머니는 5등급 치매 등급을 받으셨다.

장기 요양 인정심사를 받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어차피 등급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면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한 대부분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 그보다도 충분히 요양 등급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거나 의구심으로 심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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