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권정당 이미지 부담되는 與···금투세 폐지 자칫 자충수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 법안의 평가가 엇갈린다. 자칫 수권 정당 이미지를 굳히려는 야당의 전략에 밀려 실패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감세 법안 추진과 이를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금투세 폐지와 현행 주식 양도세 체계 유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20 총선 공약으로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와에서 "ISA 비과세 확산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거로 생각한다"며 "자산 투자가 상당히 적극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의 '금투세 폐지' 역시 민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금투세를 폐지해서 감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는 정체성·총선 공약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위해 관련 세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투세 폐지 청원은 22대 국회 개원 10여 일 만에 6만명을 목전에 뒀다.

정부·여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로 확정된 금투세 실행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 4년간 시행을 유예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감세 주장 자체는 이념적 기조에 맞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 걸 고려하면 집권당으로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에 대해 걷는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부과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ISA 비과세를 추진하며 민생을 챙기는 수권 정당 이미지를 굳히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높은 외식자영업자 폐업률 수치를 들고 나온 이 대표는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