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주도권 잡기 경쟁···여야, 물가·세제 개편 동상이몽

여야가 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민생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정책 행보 외에 다른 한 축으로 정쟁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이슈에 대응하기로 했다. 14개 정책 특별위원회를 먼저 띄워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저출산에 한정해 만들자고 역제안하면서 각종 정책에 대정부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양당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3.1%, 민주당 33.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0%,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의 방법은 리얼미터가 유선ARS 3%, 무선ARS 97%이며 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100%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구성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첫 의원총회에 보고된 특위는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 △연금 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의료 개혁 △기후 대응 △노동 △공정 언론 △재난 안전 △약자 동행 등 12개다. 원내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당은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거대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은 민생 챙기기와 동반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과일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연장해달라는 당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과일류 수급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배추, 무를 각각 1만t와 5000t 이상, 배추 예비묘는 200만주 이상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행보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여당이 공론화한 종부세 외에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선 반대론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제안 입법 중)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민생 입법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당이 지지율이 비슷한 가운데 민생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민심을 더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폐지론과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각각 52%, 57%로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정책 특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데는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맞섰다. 법정 시한은 오는 7일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3개를 발의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의원이 동참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을 겨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표적수사 여부를 가른다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내세웠다. 

또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100여명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