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대출 총량 규제에 "주거 인플레 해결 못 해"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31일 “대출 총량에 대한 금융당국의 근시안적 접근으론 지금의 주거 인플레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연장선상에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126%(전세금 반환 보증한도 공시가격 산정) 룰’이 ‘비아파트에 만연한 전세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섣부른 시도’라는 지적이 부동산 시장에서 빗발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兆)’ 단위의 손실을 보는 동안 신용불량자만 늘고 임차인은 주거 이동의 자유를 뺏겼다. 또 다수의 사람은 주거비용 급등에 당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비아파트권을 전세 사기로만 부각한다면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줄곧 지적했다”며 “이는 아파트 전세수요 효과를 극대화해 전셋값 상승세를 견인했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실거주자들이 급하게 매매에 뛰어들게 했다”고 했다.

연대는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이려고 규제했으나 인플레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주거 정책 파탄을 낳았다”며 “아파트 시장을 자극해 다수의 국민에게 더 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6% 룰은 전세 사기 잡겠다며 비아파트 대출을 줄여서 아파트 대출을 폭증시킨 최악의 제도”라면서 “대출 총량만 따질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현재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