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추진 민주당의 고민···제1호 법안 발의 이후도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지만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 여당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국민 여론도 당에 유리하지 않으면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통과가 불발되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재발의 방침이 분명해졌다. 오는 30일 국회 개원일에 맞춰 25만원 지원금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도 함께 의원총회에 붙여서 의결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조치법을 만든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가 문제다. 정부 여당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 논리를 갖추고 있다. 개혁신당도 반대 당론을 밝혔으며 조국혁신당은 침묵하고 있다.

선거 공약은 중도 좌초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현 정부는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어도 대치 국면에서 쟁점 법안 통과엔 진통이 수반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계류 상태가 지속되기 마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위헌성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다.

다수당의 힘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간호법·양곡법과 같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지급해야 한다’(43%)보다 높게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층은 65%가 지급에 찬성했고, 보수층은 70%가 반대했다. 중도층은 찬성 40%, 반대 53%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25만원 지급을 띄웠지만 당력을 집중해 끝까지 끌고 갈 만큼의 명분이 약해 보인다"며 "민생 위기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와 같이 비상시국은 아니라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보편 지원 형태를 주장했지만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최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 지원이 맞는다. (그래도)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