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눈물의 여왕', 저작권 침해로 눈물···보호원, 기획 모니터링 통해 집중 단속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7일 “해외 언어로 게시되는 불법 복제물 링크를 수집하며 효율적인 모니터링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달러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우리나라 수출 주요품목인 2차전지(99억9000만 달러)와 전기차(98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한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자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현실이다. K-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음과 동시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드라마 방영 직후 국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뿐 아니라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유통되어 감상 리뷰가 게시되기도 했다. 실제 보호원에서 발표한 ‘2023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한류 콘텐츠 게시물 수는 3억5000만 개로, 비 한류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 불법 유통량의 15.4%를 차지한다.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자 및 권리사들은 민간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하거나, 직접 모니터링 단체를 운영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들이나 개인 저작권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중 도움이 필요하거나, 대응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 기관의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호원에서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에 직면한 저작권자와 권리사를 위해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 기반 불법복제물 자동 모니터링과 △법률 컨설팅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총 21만 건의 불법 복제물 링크를 삭제했으며, 지난 2월에는 K-콘텐츠 유통 플랫폼인 ‘코코와(KOCOWA)’ TV의 소송 진행을 도와 미국판 누누티비인 ‘코코아TV’를 폐쇄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모니터링 범위를 저작권 해외 사무소 소재국 및 인접국의 언어권(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뿐 아니라 한류 콘텐츠 인기가 많은 주요 언어권(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보호원에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은 보호원이 권리자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후 진행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권리자가 수권 신청 후 보호 요청 저작물을 등록하면 보호원이 자동 수집 시스템 및 K-저작권 모니터즈를 통해 침해 URL을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원과 현지 법무법인의 명의로 삭제 요청 경고장을 발송하며, 시스템을 통해 삭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개봉 직후 영화 또는 침해 정도가 심각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호원에 ‘기획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 직후 최대 2주간 침해 URL 링크와 함께 불법 사이트 정보를 권리자에 먼저 공유한다. 이를 통해 권리자들은 침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최근 해외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본 영화 '파묘'와 '노량'도 보호원에서 기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침해를 당했지만 대응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보호원에 저작물 보호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 요청할 수 있다. 수권 신청 및 저작물 보호 요청은 보호원의 COPY112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