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2대서도 논란 예정···고민정, "중도 싸움 위해 민주당이 폐지 앞서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전날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종부세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한 바 있었지만 민주당은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며 향후 논의하겠다며 선을 그었었다. 

고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당내 노선을 비판했다. 또한 "당내에 이념과 정책 노선의 방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 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서 예전만큼 종부세를 내진 않을 것"이라며 "설령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권 재창출 실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기도 했다. 그는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