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당 장예찬, 낙선 후 수난···슈퍼챗 검찰 송치에 김남국 손배소

유튜브 방송 중 수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金 "코인 의혹 부풀려"

2024-05-24     이상무 기자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닦고 있다. 장 전 청년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총선 낙선 이후 연달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경찰은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또한 그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오는 27일 송치될 예정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슈퍼챗(후원금) 기능을 활성화 해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장 전 최고위원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4·10 총선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 측에 제기한 ‘불법 코인 거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 의원은 출석했으나 피고인 장 전 최고위원은 불출석하고 소송 대리인이 나섰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마녀사냥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부풀려 제기해 정치 공세를 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이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내부 정보 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위험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김치 코인, 잡코인 등을 60억~100억원 상당 보유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추측할 수 있다”며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피고가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