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안에 추경호 화들짝···채상병 특검 재의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깜짝 연금개혁안'이 정치권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지도자 간 영수 회담을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무산된 점을 강조하며 제22대 국회로 넘기는 지연술을 펼치고 있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내세우다 이태원 특별법만 독소조항을 빼는 조건으로 합의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추 원내대표의 주장은 채상병 특검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뒤로 물리며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방탄했다는 정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연금개혁안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며 "협의도 안 된 사안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이면 시작하는 점을 지적한 그는 "21대 국회가 며칠 남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오늘부터 사실상 주말에 들어가는데 다수 의원님들이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 못 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 (채상병 특검법 강행을 위해)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제외되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도 "공수처장이 임명됐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그리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하겠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