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활동지원금 정책의 '숨은 진실'··· "인력난 해소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 인력난 해소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도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업계에선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약 80% 늘었다. 같은 기간 1만 157명에서 1만 840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활동지원사 수는 2020년 8만 4854명에서 2022년 10만 3378명으로 20%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은 돌봄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행동 장애가 있다 보니 이들을 돌보려는 인력 수요가 부족하다"면서 "시설에서도 종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정 회장은 "오롯이 가족이 고통을 동반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마련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종사자 인력난 해소에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을 연체하기도 했다. 최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 급여다.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가 받을 수 있는 가산 급여 시간당 수당 미지급액 규모는 2023년 8월 기준 134억 7400만 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 처리된 가산 급여 총액 382억 7600만 원의 35% 수준이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은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들의 기피가 심한데 가산 수당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결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여 지연이 반복될지 걱정"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가산 급여 국비 부담 강화, 세제 이양 등 방안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