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외직구 사태' 지적 이틀만에···대통령실 "국민 혼란 사과"

대통령실은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