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 침해 예방과 지원 위해 '보호 매뉴얼' 발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 활동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 시 회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해당 매뉴얼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에서는 교권 침해 행위 유형별로 요건과 예시를 제시해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을 소개해 사건 발생 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신속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긴급지원팀(SEM119), 치유와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4중의 법률적 지원에 대한 안내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포스터 및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치료, 분쟁, 조정, 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에게 민사, 형사 소송이 제기될 시 사안 초기나 수사 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재산상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듯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