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지원···예타 완화 적극 검토”
반도체 잘하고 있어, 보조금보다 세제지원 SOC 제외한 R&D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 세제·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오후 미국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질문에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 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에는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뜻도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성격(SOC 사업)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 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