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에 발달장애인을?···"현장 모르고 하는 소리"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 실효성 의문 발달장애인 돌발 행동 예측 불가해 기관 수급자·장애인 보호 체계 필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를 두고 일각에선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특화형 일자리에 속하는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해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는 민간 위탁 혹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한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자 수는 1277명이다. 지난 2015년 263명에서 385% 증가했다.
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 있으면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서류를 받고 면접을 통해 모집한다. 그 후 배치기관을 구해서 해당 배치기관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의 경우 수행기관은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이고 배치 기관은 요양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행동 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공격성이 짙은 행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보조 역할을 수행할 때 위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배치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조 연계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치매 어르신이 대부분인 장기요양수급자 돌봄 보조 역할에 발달장애인을 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는 "실제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참여자가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실질적인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무 매뉴얼에 따른 어르신 식사 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 지원 등의 업무는 현장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 편"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이 일어날 경우 장애인 당사자·수급자·종사자 모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선 보조 업무를 시키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기관 배치 전 선별 과정을 거쳐도 100%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진옥 발달장애인 성교육센터 '되어감' 박사는 "우선 배치 과정에서 장애 정도를 파악하고 돌봄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하지만 장애 정도·수준이 좋아도 돌봄 서비스 보조를 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은 경증이어도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돌봄은 대인 서비스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대인 관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 요양기관 내 어르신들이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좋게 대하기도,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발달장애인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선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충동성, 분노 조절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와 어르신에게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발달장애인에게 '맞지 않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보조 일자리가 적합할 수 있다. 개인마다 다르다"며 "다만 적합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돌발 행동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보호 체계와 환경이 기관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태엽 회장은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지원·개발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