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尹 탄핵' 시사해도···민주당 친명 '진정성 의심' 이유는

22대 국회에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심이 깊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게 민주당 일각의 시각이다.

조국혁신당은 1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과 관련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우선 군소정당들과 연합하는 방안을 교섭단체 구성에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다만 야권 군소정당 의석을 다 모아도 6석에 그쳐 최소 2석 정도는 민주당으로부터 가져와야 20석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자 일부를 빼 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져서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으며 모든 상임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할 수 있어 정국 주도권을 가진다.

총선 기간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시사했던 조국혁신당은 범야권이 200석에 못 미치는 선거 결과에도 대통령 탄핵 의지를 완전히 접지 않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4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하게 될 것 같다(펌글·퍼온글)'는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는 "지난 2년을 지켜본 국민은 이제 그를 믿지 못하여 권력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15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는 민주당 일부 친문 당선인이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 존재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 지역별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부산·세종·광주·전남·전북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에선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총선 후 첫 지역 방문으로 오는 22∼23일 전주·광주를 찾는다.

민주당 친명계에선 조국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대여 투쟁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조국당이 연일 강경한 기조를 보여도 막상 조기 대선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3년 내에 있을 3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대통령 피선거권 역시 박탈되는데 조국 대표 외에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라면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지만 2심에서 나온 징역형을 그대로 받으면 수감된다. 조국 대표로서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출소한 뒤 2027년 대선을 노리는 것이 대권가도에 지장이 없는 셈이다.

오는 8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는 친명계와 비명계 형세를 가를 변곡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경쟁을 넘어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자 대안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재차 제안하며 국정 현안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