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재건축 기대감 찬물···與 입법 주도권 없는 후폭풍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과반을 크게 밑도는 의석으로 참패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현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재건축 규제 손질 등이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주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0.01%→0.01%)은 상승 전환, 서울(0.02%→0.03%)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4%→-0.03%)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국은 0.01% 하락해 전주(-0.03%) 대비 하락 폭이 줄었다. 최근 집값 반등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는데 총선 결과로 분위기가 또다시 달라질 조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틀 전까지 노후 빌라를 재개발하면 국비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올해 24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라며 철폐를 선언한 바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일제히 풀겠다고 했다.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선 13~15년 걸리는 재건축을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공언했다.

문제는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고 30년 넘은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여서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또한 여야 간 대치 국면 속에 결국 3년 유예라는 중재안의 현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는데 법 개정에 실패하며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현 정부에서 전면 폐기 대상이었다. 이 역시 부동산공시법·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에 험로가 예상된다. 2035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당장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주택 250만호 공급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지 못하면 주택 공급에도 타격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며 "결국 국정 쇄신에 야권이 호응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고 당분간 강남권 고가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