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가왕 마리아도 대한 외국인’···지자체 이민청 유치 경쟁 격화

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이 격렬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는 경기도부터 전국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최적지라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내고 공론화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민자가 제조업이나 자영업, 3D 업종뿐 아니라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연구직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지자체에는 매력 요소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와 광명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화성시 등 6개 시군이다. 이 밖에도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이 이민청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등이 내놓은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이 담긴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 한국이민행정학회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 기업들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외국인 전담 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통해 경기도 유치 시 최대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청 유치를 선언한 경상북도도 인구 절벽을 이민자 유치로 해결하겠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K-드림 외국인 책임제’와 ‘이민정책 10대 주요 과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광역 비자 제도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 내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인재 패스트트랙’으로 이전보다 외국인이 빠르게 영주 또는 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충북 지역도 지역 소멸과 인구 위기에 대응해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을 갖춰 ‘교통 요충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천안·아산시와 이민청 유치 전담팀을 꾸린 충청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일대를 이민청 후보지로 정했다. 지난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 등 유관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이민청 장소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신설 계획을 포함했다.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를 비롯해 외국인 사회통합 사무 등 기존 법무부에서 담당했던 이민 관련 42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민자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체류자가 종사하던 제조업이나 3D 업종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 증가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유의미하게 보인다.

이현우 자치행정연구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이 3D 업종이나 자영업, 제조업에 종사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온 거주 외국인도 늘고 있는 추세다”라면서 “이들은 교수나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석사 이상의 연구원부터 연예인,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