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현지 조사 개선안 마련하겠다"

올해 첫 번째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 조사와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장기요양단체에 약속했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복지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를 포함한 장기요양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 조사가 가혹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가 지난 2월 20일 보도한 '요양시설 절반 이상, 건보공단 현지 조사 '강압적'···'진술 유도했다''를 보면 한노중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16일간 748개 장기 요양 회원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및 환수 사례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지 조사를 받은 시설의 93.9%(92개)가 조사에 관해 불만을 나타냈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예전처럼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공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시설을 옥죄는 수단으로 전락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재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 조사 및 환수와 관련해 건보공단을 피고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며 현지 조사에 대한 공단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기요양단체의 현지 조사 관련 반발이 심해지자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지난 2월 23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장기요양 질을 높이고 싶다면 제도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협회와 공단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협회는 기관을 이해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도 "현지 조사는 필수다. 앞으로 더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이 ‘내가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와 고민에 제도적으로 맞추는 게 장기요양계가 바라볼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관도 제도에 맞추며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수가 등을 함께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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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단체와 정부 간 논쟁이 심해지자 올해 열린 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선 기관 대상 현지 조사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선 공익신고 운영 기준을 합리화해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하고 명확한 경우만 심사를 강화해 현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 조사 증가로 인해 시설장 등 장기요양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지 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겠다고도 전했다. 현지 조사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해 대책을 보완하며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에 참가한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복지부가 노인요양기관에서 느끼는 현지 조사의 직권남용 혹은 횡포의 공포감을 희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현지 조사 전 사전통지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과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