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력화 나선 노인복지계···4·10 총선 핵심 변수로 부상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를 포함한 장기 요양 4개 단체가 4·10총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 활동에 나선다.

19일 한노중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 요양 법정 4개 단체는 4·10총선 정치세력화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계 표심이 4·10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노중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약 200만 종사자가 1000만 노인을 돌보고 있다. 장기 요양계 종사자는 약 100만명에 이르며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사자들까지 합산하면 200만명이다. 역대 총선투표자 약 2400만명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준 급여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한 가운데 이들이 4·10총선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요양계의 정치세력화 활동은 지난해 말 국회 전·현직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역구에서 진행된 장기 요양인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병) 정춘숙 의원 사무실과 지난 1월 현 보건복지위원장인 인천 서구 신동근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경기 안산 상록갑 장성민 후보를 예방해 '장기 요양계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위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지난 6일에는 장기 요양 법정 4개 단체장이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면담을 통해 총선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제도를 위한 혁신 방안' 등을 공약에 담아 줄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16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당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가져달라"며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인건비 호봉제 적용으로 장기 요양제도가 노인복지 제도의 기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에서도 사회복지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설 복지와 재가 복지는 물론 요보호자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등 초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요양계가 제안한 '노인복지행복특별위원회'(가칭)를 총선 이후에도 설치해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편 장기 요양계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계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초대해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및 노인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