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팩] 민주당 공천에 검사 가산점?···한동훈 vs 안귀령 사실은

4·10 총선 공천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검사 출신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7일 여성경제신문이 깐깐한 팩트탐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의 최고위직인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출신 인사에게 일반 정치 신인과 같은 20%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이를 '고검장 가산점'으로 볼지 '검사 가산점'으로 볼지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현재 고검장이나 그런 신분을 유지하고 넘어온, 징계까지 받은 사람을 띄워주고 있다"며 "검사 가산점도 있다던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검사 독재는 이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안귀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에 ‘검사 가산점’이라는 것은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시고 토론은 저랑 하시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인 고검장, 지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즉 검찰총장 미만은 모두 검사다. 검사는 총장 빼곤 다 직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법률로 정한 것이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검사장급 검사는 총 8명이다.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의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한 위원장의 '검사 가산점' 발언은 검사 중에서 일부인 고검장도 검사로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반면 안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모든 검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검사 가산점'은 명시적으로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에서 가산점 혜택을 받은 고검장 출신 출마자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전북 전주을)·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구을)·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등 3명이다. 이날 기준 이성윤·박균택 전 고검장은 경선을 통과했고 양부남 전 고검장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한 민주당 호남 예비후보들은 반발했다. 전주을 양경숙·고종윤·이덕춘·최형재, 광주 서구을 김경만·김광진, 광주 광산갑 이용빈 등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 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현직 검사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민주당에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전직 검사도 아닌 현직 검사에 대해 정치신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