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의 훈수] “의사 면허 박탈 과도한 국가 제재라면 비판 따를 것”
5일 기준 8983명 전공의 병원 이탈 정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발송” 개정 의료법 집행유예에도 면허 박탈 챗GPT “민주주의 사회 자유 존중해야” “국가의 불필요한 제재는 토론 필요”
|
‘인공지능 판사가 개발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의견이다. [챗GPT의 훈수]는 이러한 불평에서 시작한 미디어 실험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장 핫한 이슈를 놓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물어 해답을 얻는다. 훈수는 랩 작사, 연애편지, 소설까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모두에 열려있다. 여성경제신문은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고 인간의 어느 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본다. [편집자 주] |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현실화되기 직전이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이 병원을 떠났다. (4일 오후 8시 기준)
5일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는 등 ‘망설임 없는 처분’을 시사하며 초강경 카드를 휘두르는 가운데 챗GPT는 의사 면허 취소는 윤리적·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중요한 윤리 및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법률적인 절차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되어야 합니다.”
이날 여성경제신문이 ‘정부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던진 질문에 챗GPT는 개인의 기본권과 법적 원칙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면허 박탈을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우선 법적 절차와 공정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경우, 해당 의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의사가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표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면허를 박탈하기 전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하고 이는 독립적인 주체가 박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윤리적 고려 사항이다.
“의사 면허 박탈은 의료 기술의 윤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고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의료 기술 윤리 및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의사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챗GPT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기도 하지만 의사에 대한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재와 대화가 필수다.
“국가와 의료 기관은 대화와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체계의 문제 또는 논란 사항이 있을 때,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의료 기관, 의사들 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대화보다는 면허 박탈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근무지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 단체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개정 의료법 윤 정부에 토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정 신중해야”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의거한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했던 의사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확대,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는 쉬워졌지만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취소와 재발급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번 의사-정부 갈등에서 재발급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본래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재판을 통해 내려진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재판 없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근무지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사유가 되며, 이는 정부가 이번 집단행동 사안으로 직접 면허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개정 의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저지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법 통과 전 거듭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정부의 지나친 제재가 파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으로 국민 이익과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면허 박탈이 국민의 이익과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결정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재적이라면, 그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