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의료 대란 시작인데···野 대화 제안 거부한 국민의힘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 대략 1만명의 의사가 현장을 떠나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됐지만, 정부·여당은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제안을 두고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의료 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국민 관심을 끌어모은 후 누군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의 협의, 40개 의대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후 의사 근무 환경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라며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료계 파업 사태 종식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하면 국민 피해만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과 함께 의료계에서도 이번 의료대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저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계약 포기 금지 등 듣도 보도 못한 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행태라고 생각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의료계 압박에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있다.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2일 의대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정부도 압박하지 말고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여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9.4 의∙정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