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환대출 26일 신청 개시···중·저신용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환대출 사업을 시작한다.

23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했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연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할 예정이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은 신청자라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대출은 두 종류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이자율이 7% 이상인 고금리 대출과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이다.

고금리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아울러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인 대출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환 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신청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의 지원 조건 충족 여부와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원 규모에 대해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인당 3000만원∼400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 경우 1만∼1만5000명 사이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적으로 10%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은행 차원에서 내부 규정 등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곤란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일시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 추천 성격의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