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숨통 터 준 홍준표 "대구 의료기관, 사직서 수리해달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장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를 권고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공공병원 레지던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국이 의과대학 증원을 종래 변호사 증원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니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의료 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 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참으로 우려한다"며 "레지던트 파업도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의사들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것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빅5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공개 사직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7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소속 전공의의 71%인 88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복지부가 앞서 '병원 평가'를 이유로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표 수리를 금지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전공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 법적으로 무단 이탈한 상태다. 이날 복지부도 현재 7800여명(6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막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 뒤면 자동으로 사표가 수리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들은 복지부가 요구하는 근무 명령 미준수 확인서 날인(捺印)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는 형국이다.

대구시의 경우 전공의 사표 수리 권한은 대구의료원장에 있지만 복지부의 입장도 있는 만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시장은 "(대구시청 공무원들에게) 복지부와 사직서 수리는 각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라고 아침에 지시했다"며 "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 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