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1년 전보다 7배 증가

지난해 부정수급 된 보조금 액수가 2022년에 비해 7배 가까이 늘어나며 탐지시스템 가동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제5차 재정집행 점검 회의에서 '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은 699억8000만원이었다. 2022년(98억1000만원)에 비교할 때 7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2018년 탐지시스템을 가동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493건으로 이 역시 지난해(26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활용해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해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적발 실적이 늘어난 것에 관해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