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봄] 귀농귀촌 사기 주의!

가끔 귀농귀촌을 하였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정상적으로 귀농귀촌 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사기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좀 더 쉽게 일을 추진하고 싶거나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은 욕구가 어둠의 세력과 만나 사달이 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귀농귀촌 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흔하게 벌어지는 사기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여 조심하기를 당부한다. 이를테면 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법인형, 묘목상형, 애견브리딩형, 곤충산업형으로 구분하였다. 

기획 부동산형은 토지나 주택을 싼 값에 분양하거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투자하는 사례다. 귀농귀촌을 위해 토지나 주택을 구입할 때, 인터넷 광고나 사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지, 토지 전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이 좋은 땅이라면 남에게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기획 부동산형 사기 사례가 많다. 이유는 진정한 귀농귀촌이 아닌 투기성으로 지방의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형 사기는 귀농귀촌을 해서 농업 창업을 할 때, 특허를 받은 특용 작목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설과 재료를 제공해준다고 유혹한다.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 안다. 아무리 특용 작물 기술이 좋아도 안 팔리면 그만이다. 

묘목상형 사기는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개량호두나무, 아로니아, 왕대추 등의 예상소득을 과장하여 해당 묘목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늘 강조하지만 수익이 크게 보장되는 농작물은 없다. 수익이 좋은 농작물은 금세 누군가 달라붙어 경작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진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이 좋은 작목이 있으면 혼자 재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외국에서 특허를 받은 품종을 몰래 들여와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일본과 네덜란드, 미국이 자국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라이센스가 없는 종자와 묘목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의 귀띔이 있으니 조심하자. 

애견분양업체형 사기는 반려동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이용해 고급 종묘견을 번식시키면 전부 매수하겠다며 귀농 창업자금을 받으면 투자를 하라고 유도하거나, 견사 설치비용이나 종견, 모견 공급비용을 과다하게 물리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는 경우이다. 반려동물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도한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과 손해는 공동의 책임이 된다. 사기꾼들이라 보통 말빨로 돈을 도로 받아 내기는 힘이 든다.

곤충산업형 사기는 곤충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투자하는 사기 수법이다. 그들은 곤충 사육에 필요한 기기를 팔고 곤충 알을 판다. 그리고 사라진다. 식용곤충 산업은 아직 우리에게는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곤충 사육에 필요한 기기와 기술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쉽게 배우고 소개받을 수 있다. 곤충 농가가 폐업을 하는 곳이 많은데도 이런 사기가 많다는 것은 놀랍다. 

귀농귀촌 사기를 보면 대부분 귀농귀촌 영농창업 자금 대출금을 노리고 접근한다.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영농창업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놓고, 나에게 투자를 하면 대출금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접수해 주고 받게 해준다고 접근한다.

필자는 그 모습을 귀농귀촌 교육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강의 시간에는 잘 안 보이던 사람이 쉬는 시간이면 나타나 전단지를 돌리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다. 교육과정이 2주 정도 진행이 되니 이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나 보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넘어가 있었다. 전단지를 보니 좋은 부동산과 품종이라며 수익금 보장이라 적혀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대충 낌새를 눈치채고 강의 시간에 교육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귀농귀촌 사기에 걸리면 구제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사기는 동업 형태를 유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로 영농창업 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금 전액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 귀농귀촌 사기에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미 서류상 공범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귀농귀촌 사기는 왜 자꾸 일어날까. 그 질문에 답은 ‘게으른데 욕심이 많으면’이다. 귀농귀촌은 하고 싶은데 알아 보기도 귀찮고 발품 팔기도 귀찮은데 돈 욕심이 굉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기 일당들은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 온다. 그리고 다해 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돈을 가져간다. 그리고 사라진다.  

제발 스스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부동산과 작목을 찾기 바란다. 창업 아이템도 스스로 찾자. 그리고 영농창업 자금 대출 신청서도 손수 쓰시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으나 투자를 하자고 하면 의심하라.

귀농귀촌 사기를 당하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찢어진 채 열리게 된다. 금전적 손해와 마음의 상처는 행복한 전원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부디 조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