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소상공인 겨냥 통 크게 푼다···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경제 공약을 여러 개 내놨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는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 2배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됐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금융기관 중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었던 곳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도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공약이 정부와 완벽히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것은 집권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되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된 뒤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13년 부활했던 적도 있지만 이때의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 된 후 그중 상당수가 예·적금으로 이동했다고 국민의 힘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도입 때는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 역시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이 또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되면 관계 부처와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점포서 신용카드 사용 시 50% 공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목표치 5조→10조 확대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에 대해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소진공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 확보, ▲고령 소상공인 구직급여 수급 기간 30일 연장, ▲'새출발기금'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전환,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수준 변경 등의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