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發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당국 부실 우려 사업장 재평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그간 대주단(대출해 준 금융회사 단체)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 왔던 금융당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번지자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를 통해 일부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7일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관련 시장 상황을 긴장감 있게 모니터링하며 PF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평가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그간 '인공호흡기 달기'란 비판에도 대주단(대출해 준 금융회사 단체)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달라진 입장을 나타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의 경우에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 노력,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14일에도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는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만기 연장만 계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증권가에선 도급 순위 10위권 대인 한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설, 1군 건설사의 부도설이 제기됐다. 위기설이 대두된 해당 건설사는 유동성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주가는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달 들어선 지방 건설사들도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PF 위기를 겪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PF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사업성을 보고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것인데 시행사의 PF에 대해 시공사가 사실상 연대 보증인 신용보강을 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 국면에선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대출을 보증한 시공사가 채무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부동산 PF 부문에 대한 부실 우려가 건설·금융 부문의 위기로 급속히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