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부과는 특정 업종 차별” 친은행 페달 밟는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은행권 횡재세 부과는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인 추가 과세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17일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세금 부과보다는 자율적인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그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상속세 인하는 당분간 큰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 부인하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대기업의 수출 목적 매출액을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감독권 이관 문제보다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경영혁신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