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병인 월 급여제 반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요중)가 최근 야당에서 추진 중인 '간병인 급여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한요중은 간병인 월 급여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한요중은 "월 급여제 전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환경을 먼저 파악 후 간병인에 대한 합리적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요중은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의 80%는 외국인 근로자인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내 간병인 대상 월 급여제 실시는 현재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사 지망생에게 절망과 자괴감을 준다"며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간 갈등,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시설·재가 기관에 대한 기피 현상을 야기해 요양보호사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요중은 △표준직업군의 명칭을 간병인에서 요양보호사로 개정할 것 △요양보호사라면 누구나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할 것 △요양보호사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및 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달 한요중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240시간의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취업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임금 등 처우는 아직도 매우 열악하고 취업의 문은 매우 좁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대한요양병원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들에게 월 급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장기요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