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시장경제에 맡겨" vs "포털은 달라"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시장경제에 맡겨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권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언론계가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윤두현 의원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포털 네이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중단하고 다음은 뉴스 검색 설정을 변경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독점력을 확장하며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하거나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본격 시행하고 있고,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에 20여 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통과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다양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다양하게 전하라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전해야 되고 또 다른 생각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말하는 '공룡 포털'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의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제평위 문제는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은 법제화할 수 없다. 법제화하라고 그러면 그 법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운영하게 가급적 간섭 안 하는 게 좋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먼저 이석하기 전, 현장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즉석 반론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시장주의에 대해 아무도 말 안 하게 돼 있는데 포털은 다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은 현재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 것도 다음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음의 폭탄적인 이번 조치는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큰일 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어느 한쪽이 죽는 방식으로 하면 상대방도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한다. 격렬한 저항이 될 것"이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하되 격렬한 저항에 이어지는 사회적 손실이 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지금 국민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80%가 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최고, 최강의 절대 미디어 그룹으로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최근 포털 다음이 뉴스 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포털 다음의 뉴스 선택권 왜곡과 중소언론 언로 차단 이슈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를 하고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저작권보호학 박사, 김경달 The Core·전 Daum, Naver,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포털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준웅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포털의 뉴스 배열 기준을 외부 기구가 심의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게 만들자는 안(김승수 의원)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안(김의겸 의원) △검색 및 뉴스 역무 제공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안(류호정 의원)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이 안들 가운데 어떤 것도 당사자의 저항은 물론 시민사회 내 논란이 예견되지 않는 안이 없다"며 "따라서 입법상의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지어 입법되더라도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게 명백한 안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온라인 플랫폼 내 설명책임의 원칙'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언한다"며 "편집자와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서 설명책임을 구체화한다. 이를 규율하는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역무 제공자의 기술적 혁신을 가로막을 일도 없고, 발행자 간 벌어지는 창의적 내용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쟁을 가로막을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장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초기에는 국가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유형에 따른 자율규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물론 여기에는 플랫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자율 규제의 내용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는 "무너진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곳은 오로지 편집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멈추자 선정적 유해 광고와 백 버튼 광고, 어뷰징은 증가하고 있고 금융소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속칭 '휴대폰깡', 대출 권유, 불법 사금융 등이 기사 형태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