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한국, 알고 보니 정신질환이 원인 "장기적인 케어 시스템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나섰다. 자살 원인 1위가 정신과적 문제인 상황에서 관리를 통해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일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한국의 자살 원인 1위가 정신과적 문제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년 25.2명으로 전년(26.0명)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자살률 1위인 상황이다. 경찰청 변사자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살 원인 1위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체 중 34.7%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1년 39.8%로 증가해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정신건강 케어 시스템을 마련해 자살률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과 사회 분위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살률은 출산율과 굉장히 비슷하다. 출산율이 단편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준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듯 자살률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자살률 수치를 낮추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목표와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정책의 남발이나 잘못 잡은 방향은 상황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청 서울청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도 "결국 결정된 사항들을 두고 경찰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 얼마나 협조할지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사법 입원 제도 개선이 없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조현병의 경우 극단적인 예시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집에서만 지내는 조현병 환자도 많다"며 "현재 입원제도 상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데 자해·타해 위험이 없는 조현병 환자의 경우 강제 입원이 안 되고 본인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치료받는 경우도 적어 병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공통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은 주로 치료에 국한돼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서 재활을 강조하는 것은 좋다. 기대되고 잘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 자체가 처음이다. 플랜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4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이뤄지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이르면 내년부터 20~34세 청년 먼저 2년 주기로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