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감옥이면 사회복지사는 교도관?'···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토론회 개최

"장애인 거주 시설은 감옥입니다" 
"그럼 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는 교도관인가요?"

2021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탈시설 지원법'에는 '10년 안에 모든 장애인 거주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장애인거주시설 업계는 "시설 거주가 불가피한 장애인을 모욕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현재까지도 '탈시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시설장애인 주거지원 발전과 변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구체적 혜안과 방안을 묻는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여성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다.

앞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 주거 선택권 다양화'를 꾸준히 주장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존재 이유는 장애당사자의 선택과 이들의 인간다운 삶에 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의 지원도 없고 생존을 보듬기도 힘들던 시기부터 장애인의 돌봄을 넘어 자립지원까지 장애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국회 일부에서는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을 외면하며 시설 무용론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현재를 진단하고 시설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공론회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시설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었지만, 시설서비스에 대한 논란과 정책의 혼동,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격차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면서 "장애인 주거서비스도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형태를 선택하고, 이에 부합한 지원 제도들을 운영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시설장애인 주거지원 발전과 변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로 문을 연다. 탈시설 논란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모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점, 그리고 정치적 명분과 고집에 매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은 맡은 개별토론에선 김영문 동천의집 시설장, 황유신 빛과동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시설장,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시설장애인 주거지원 발전과 변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비장애인이 거주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듯이 장애인도 장애당사자가 직접 거주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탈시설 논쟁에 휩싸여 서로에게 삿대질하기보다 장애당사자를 위한 삶의 질 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