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행정전산망 장애에···여야 "카카오 먹통보다 중대" 질타

최근 정부의 잇따른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가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면서도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PKI(인증시스템)의 인증문제가 생겼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해결됐는데 아직도 원인 규명은 안 되고 있다"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 교체로 해결할 것인가. 장비만 바꾸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는데 정부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민원서류를)수기 발급한 사례 말고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창구를 열어서 복구시켜 줄 노력을 했나"라며 "피해 신고센터라도 만들어서 복구 노력을 해야 했는데 일체의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도 쓴소리를 냈다. 조준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 전산망을 업데이트할 때 백업시스템까지 동시에 하나"라며 "시중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패치를 할 때 1개월 전부터 공지하고 중단되는 서비스 내용을 알린다. 왜 그렇게 쫓기듯 해서 디지털 정부에 먹칠을 하냐"고 지적했다.

김용판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디지털 정부라는 자부심이 조금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체면을 많이 구긴 것은 맞다"며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왜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오전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현상은 여러 대의 IP주소로 분산해 공격하는 디도스(DDoS) 공격 방식은 아니었다. 조달청은 해외에서 집중적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과부하 때문으로 파악했는데 특정 IP 주소를 확인한 뒤 방화벽 시스템을 작동시켜 차단하고 나서야 사이트가 정상화됐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상 없이 복구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누가 디지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산망 장애로 인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전입신고 등 6544건의 민원을 소급해서 별도 처리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