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SMR 라이센스 스톱 위기···정재훈 사장도 예산 삭감 한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 332억원을 단독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21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한수원 퇴사 이후 관련 업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온 정 사장은 페이스북에 "멀리서나마 숨죽이며 응원하고 있던 사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감액된 예산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몇 안 되는 여·야 공동 추진 과제이자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간이었다"며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iSMR 개발 사업의 역사를 소개했다.

탈원전 논쟁으로 경쟁국에 비해 2년가량 시작이 늦어진 iSMR 정책은 정 사장이 지난 2019년 한수원 중심으로 물꼬를 터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 당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1년 국회포럼 등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키로 합의한 뒤 지난해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예타총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표준설계인가를 우선 진행하고 제조 기술 관련 개발은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2028년까지 사업비는 5832억원에서 1840억원 줄어든 399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2747억원은 국비로, 1245억원은 민자로 조달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5월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iSMR 개발 사업엔 올해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설계 기술을 늦어도 2025년 말까지 획득해야 미국을 비롯한 경쟁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한국 실정에 내년 예산 삭감이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정 사장은 "요즘 누구나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송전망, 그리드 상태를 감안할 때 SMR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국가별 특성에 맞는 발전원 구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몇 의원님이 아니라 공당으로서의 통찰과 미래 대응 능력 결단을 고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에서도 내년 예산 삭감으로 설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완성도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가진 시간은 2024년과 2025년 2년밖에 없다"며 "내년 프로젝트가 멈추면 2026년 초 라이센스 인허가를 받아내려던 국가적 계획이 물거품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