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정부 협상단 강화한 대한의사협회 "9·4 의정 합의 안 지키면 파업"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발표를 앞두고 2주 만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면 교체하고 2기 체제에 들어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가 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주 내로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면 교체하며 다가올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이슈로 더 치열해질 정부와의 협상전에 대비해 협상단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후 변화가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의료 수요는 많아지고 임상 의사는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새롭게 임명된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은 "의사 증원은 의료 공급을 증가시켜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설문조사도 각 의과대학에 원하는 정원을 써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한 의협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새롭게 꾸렸다.

의협 2기 협상단은 이날 "지난 9·4 의정 합의를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파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