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김이 문제?···의사 확대·공매도 금지, 총대 멘 정책마다 고전

정부·여당이 매주 일요일마다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총대를 멘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란 브랜드를 십분 활용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지원 사격을 멈추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일시 중단 △상속세 개편 △신혼부부·청년 정책 △노인 정책 등 5가지 정책을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으로부터 전달받고 4·10 총선 전략으로 하나하나씩 공개 중이다.

개미투자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청년, 노인을 겨냥한 이른바 지역·계층·세대별 맞춤형 전략을 주말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월요일마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야당을 압도하는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지만 정작 '윤석열 브랜드'가 붙은 정책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이 일던 지난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회의 직후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회의 전후로 윤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발표를 미루는 상황에 처했다.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는 9·4 합의문에 따라 의협·정부·여당 3자 간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건너뛰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취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의협이 9·4 정신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12월 말까지 발표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만 급해졌을 뿐 여당 지도부는 어떤 중재 노력조차 펼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와 직결된 '메가시티' 논의는 일사천리 진행 중이다. 깜짝 발표 초기엔 김포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으나, 도시개발 전문가인 조경태 의원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무게 중심을 잡으며 '서울-부산-광주' 3축과 대전-대구를 잇는 21세기형 행정구역 개편 전략이 갖춰졌다.

전국적 메가시티에 대해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대통령실)도 몰랐다"면서 사전 교감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지난 주말 고위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작부터 역풍을 맞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불법 공매도 금지는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도 담긴 내용이다.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줄여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고려해 왔다. 여기에 맞춰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 수사 협력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주말 당정회의를 기점으로 모든 공매도를 범죄시하면서 중형주에만 적용되던 공매도 제한을 대형주까지 전면 금지했다.

발표 당시 일부 동학개미들과 강성 지지층들은 킹석열이라며 만세를 외쳤지만 지난 6~7일 증시가 하루 이틀 사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상 현상을 보였고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올해 증시의 등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미국 금리와 환율인데 가격 조정 기능을 해온 공매도가 사라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

이처럼 강성 지지층의 비호 아래 펼쳐지는 윤석열식 버티기 정책은 밀고 나갈수록 반대가 거세지고 부작용이 커지는 양상을 띤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이 국민투표까지 언급하며 강행한 검수완박 반대 운동이 윤석열표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으로부터 시작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동상 이전 논란에도 '윤석열표 이념 정치'란 딱지가 붙으면서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를 한 몸에 받았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국민의힘이란 환자를 대하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론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이야말로 대통령이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인데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겨졌다"며 "법률가의 눈으로만 민생에 접근하다 보니 큰 줄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