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지적에···정기석 이사장 "당연히 해결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건보 피부양자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지적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대개 (체류) 3개월째에 가장 많은 진료비가 생성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조건을 6개월 체류 이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을 '입국 즉시'에서 '입국 후 6개월 후'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중국인이 온라인에 올린 '한국 건강보험 뽑아먹기' 영상을 틀며 일부 중국인의 고의적인 의료쇼핑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 이후 중국인 등 외국인 이용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 재정은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쳐 내년부터 악화일로에 접어들 전망이다.

건보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려면 내년에 결정되는 2025년 보험료율을 7.46%까지 인상해야 한다. 한 해 만에 건보료가 5.2%가 높아져야 하는 셈이다. 2032년이면 필요 보험료율은 8.93%까지 높아진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등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건강한 노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법령상 (건보공단이) 체육시설을 별도 설치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인공 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그렇다. 국민들의 인공눈물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으로 가격 인상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앞서 심평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90%를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