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오세훈 "여성 경제활동이 출생률 제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문제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기후동행카드'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서울시청에서 국감을 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을 추진하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출생률을 올리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며 "일단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그게 출생률에 어떤 형식으로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용 의원은 "(윤)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혹은 이 (부족한) 사업계획으로 출산율에 대한 검증 계획도 없는 외국인 가사 서비스 도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오세훈 시장 임기 중 내부 검토와 용역사업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아시아 4개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는 없었다”며 “홍콩 가사 노동자 5명 중 하나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싱가포르는 10명 중 6명이 착취당했다. 주된 이유는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나라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집에서 숙식한다”며 “이 때문에 신체적 학대나 과로가 아마 빈발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도는 출·퇴근을 기반으로 한다”며 “다소 비용이 늘더라도 출·퇴근을 하면 홍콩·싱가포르의 부작용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월 6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할 당시 교통망이 연계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K-패스와의 중복이 논란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계층에 따라 20~53%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카드다.

오 시장은 “경기도와 인천과의 협의를 완벽한 상태로 마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면 아마 내년도 시작은 어려웠을 듯하다”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준공영제 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별로 개별적인 교섭을 해야 하고, 노선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서울시 단독으로 시작하게 됐다”며“(경기도·인천시와 함께) 가급적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내년 시범사업부터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6월까지 한강 리버버스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운영을 9월부터 한다면 너무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 주요 지점을 30분 내외로 이동하는 수상버스다. 내년 9월부터 운항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면서 "런던의 템스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발전했지만 서울은 적막강산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수상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