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와 너무 다른 尹 국세청···세수 60조원 펑크 더 커진 이유

윤석열 정부가 단순 논리로 세무조사를 줄인 탓에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세청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의 감세 및 긴축 기조에만 맞춘 원론적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년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으로 더 줄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조사 감축 조치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정부의 세수 결손을 완화해야 할 국세청이 징세의 직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세수진도율이 낮아진 걸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 국세청"이라며 "세수추계위원회에 이런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대로 전달했느냐"고 물었다.

줄일 수 있는 세수 결손을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가 망조가 든다는 증거"라며 "세수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는 국세청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집행기관인 국세청이 현장에서 맞닥뜨리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세청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 기조를 잡는 데 역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재 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세정 기조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징세 정책과도 비교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국세 수입이 감소해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액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세무조사 횟수를 늘려 고의적 탈루와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국세청은 전체 가동법인 중에서 1%가량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내에 약 50만 개 기업이 있다면 5000개가량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에도 1만7003건으로 1만7000건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 결과 2015년도 11조원의 추경 편성을 통해 세수 펑크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또 이와 비교해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을 보면 2012년 10억8545만원, 2013년 12억8956만원, 2014년 11억8148만원을 부과하면서 10억원대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이를 통해 15조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보며 세수 결손으로부터 탈출한 2015년에는 다시 건당 부과 세액을 9억8829만원으로 줄였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긴축 정책을 동시에 펼치면서도 세수 확보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오히려 세무조사 총건수를 지난해(14000건)보다 400건 줄여 낮춰 잡는 동시에 고액 체납 징수마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친(親)기업 기조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칫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의 탈세 행위 등을 눈감아주거나 '선택적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특히 기업 탈세가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세청 내부의 전문성 있는 인재 육성과 외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102조의 국세 체납액 중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세수 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 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 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