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국 원전·변전소, 북한 EMP 공격에 속수무책

최근 북한이 전군지휘훈련 중 핵 공격, 전자기펄스(EMP) 공격으로 통신 체계 등을 마비시키겠다는 작전계획을 언급한 가운데 국가 주요 방호시설인 원전·변전소, 송전망, 발전소 등에 방호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6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원전과 전력 설비에 EMP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원전은 국가 주요 방호시설 최고등급인 '가'급으로, 변전소는 '나'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며 "EMP 공격은 폭발 후 0.5~100초 만에 수백~수천km 내의 모든 전자 시설을 파괴, 목표 시설의 전자통신장비 등 주요 통제·지휘체계를 마비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이 EMP 공격을 받으면 상황 발생 시 제어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 원자로 냉각 등 안전 정지가 불가능해지고 핵분열·원자로 폭발·방사능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전이 관리 중인 변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전기공급이 차단되어 주요 거점·시스템이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국정원을 통해 EMP 방호시설 구축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으나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실제 시스템·시설을 구축한다고 해도 2년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영향평가를 통해 EMP 영향 하에 원전 안정 정지 기능이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영향평가의 기준이 된 포탄 위력이 1962년 처음 EMP가 등장했을 때의 1.44kt으로 되어 있어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00kt~최대 250kt 위력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전력거래소 역시 EMP 방호 설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연구 결과, 향후 설비계획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가 주요 방호시설에 대한 전자기파 공격 방호대책이 없다면 유사시 전국을 블랙아웃 시킬 수 있고, 원전 제어시스템 파괴로 방사능 유출 등 치명적인 사회 혼란과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으로 안전하다는 이론적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현실성 있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