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인 줄줄이 증인대로···여야, 채택 과정 신경전

정무위 정몽규 이강섭 등 19명 국토위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공방 과방위 방송사 사장단 소환 이견

2023-10-05     이상무 기자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선다. 야당은 증인 대거 소환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무분별한 망신 주기 우려로 제한하자는 둥 이견을 보였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 19명을 채택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4대 그룹 총수(삼성, SK, 현대차, LG)는 1차 증인 명단에서 일단 빠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4대 그룹 총수와 더불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까지 여야 합의로 추가도 가능해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 요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 29명을 확정했다.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증인 11명을 확정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과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등 10명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인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여야 한쪽의 프레임대로 이뤄질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장악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송사 사장단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은 후쿠시마 수산가공물 수입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생산 공장을 둔 동진무역, 덕인무역 등 기업인들의 증인 신청도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감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당하게 과도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