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다시 들고나온 김종인···"지난 3년 재정 지출 한국 적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말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삶은 궁핍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통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많이 남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3년 정부가 가계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쓴 지출을 비교하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12.3%로 제일 많았고 일본(11.3%), 독일(9.44%) 순이다. 한국은 중국(4.1%)보다 적은 3.1% 비율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의 과잉 지출 주장은 선입관이라고 규정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보조금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의 108%에 육박한 상황은 정부가 가계에 대한 보조책을 쓰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양극화 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말로만 민생 민생 외쳐봐야 의미가 아무도 없다"면서 "내년 총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민생 경제가 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전망했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반(反)이재명 투쟁에 몰입 중인 정부여당에 대해 "협치도 아니고 국민 상대로 설득도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한 제19대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 새누리당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과반수 의석(152석)을 차지한 사례를 제시하며 자신이 당시 정강정책에 담은 '경제민주화'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환골탈태할 필요도 없다"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충돌하는 측면이 많아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 소득 개념으로 변형해 시범사업 중인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정부의 상법 개정과 혼용되며 동반성장을 어렵게 하는 개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양적완화에 의존한 과다한 재정 정책은 통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은 양극화가 심화돼 경제적으로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생활에 굉장한 불안을 느끼는 점을 봐야 한다"며 "(정강 정책을 들여다보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