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해외 저작권 침해, 보호 기술 방패 생겼어요”

“저작권보호기술 적용에 비용이 들긴 했지만 길게 보니 장점이 더 많았어요. 보호 기술 적용 이후 콘텐츠 보안이 강화되어 불법 복제 및 유통 억제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콘텐츠 보호 역량이 강화돼 우리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작가와 출판사의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그 결과로 웹소설과 웹툰 콘텐츠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신규 작가 계약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K-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확실한 방패는 저작권보호기술입니다.”

웹소설과 웹툰 서비스를 하는 북큐브네트웍스 보안 담당자의 설명이다. 북큐브네트웍스는 2021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기술 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는 “지원사업 수행 전 저작권보호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저작권보호기술을 적용받아 콘텐츠 수급과 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148조1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퍼져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열풍의 뒷면에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OTT)을 통해 공개된 영상 콘텐츠가 국내외 불법 유통 사이트에서 무단 스트리밍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K-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는 수익 손실을 겪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술의 적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기술 지원사업은 무단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로부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상용화된 기술을 도입하거나 콘텐츠에 필요한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권리자는 자사의 콘텐츠에 ‘저작권보호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워터마킹(watermark), 포렌식마킹(Forensic marking) 등이 있는데 중소 콘텐츠 제작사나 유통사는 비용 부담으로 기술 도입을 망설였으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제는 저작권보호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모든 콘텐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웹툰, 웹소설, 출판, 음악, 영화 등 총 10개 업체는 지원사업을 통해 약 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업체당 8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받은 셈이다.

2021년 선정된 북큐브네트웍스는 자사의 웹소설 및 웹툰 콘텐츠에 DRM 기술을 도입해 2023년 6월 말 기준 웹소설 1만3626종, 262만6272화, 웹툰 3551종, 12만8898화에 보호기술을 적용했다.

적용한 보호 기술은 콘텐츠 난독화 기술(무단복제 방지 기술)이다. 무단 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저작권 보호 기술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특히 웹툰, 웹소설 분야는 산업의 규모도 클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저작권보호기술 적용이 시급하다.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6개 업체 중에서도 웹툰, 웹소설 업체가 2곳으로 나타났다. 웹툰, 웹소설 분야 기업은 워터마킹과 포렌식마킹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이성환 정보기술부장은 "신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침해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작권보호기술 적용은 필수적"이라며 “보호 기술 적용지원 사업은 매년 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