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위협 고조···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논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정원과 경찰의 준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두 기관에 요청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며 "지난 2021년 지적했던 대로 양 기관은 대공 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점검 결과 두 기관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만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경찰의 체크리스트와 관련해 국정원과 크로스 체크를 통해 국정감사 전 다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공 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양 기관이 힘겨루기나 줄다리기 등 갈등과 이견이 보이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고 상호간 교차 점검해 볼 것을 제안했다. 양 기관도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국정원법을 개정,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공 수사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 경찰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기협의를 통해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했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국정원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짧은 기간에 물려받긴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북한 간첩 공작에 의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쌍십절에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군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알리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최근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밀착 행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경찰은 비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상대는 법 밖에서 노는데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할 수 있겠나"라며 "북한의 지하 전복 움직임에 합법성 테두리 안에선 꼼짝할 수 없어서 헌법 보장 기능을 갖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 국정원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도 본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는 주요한 안보 기능인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북한이 대남혁명을 포기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