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제 물 건너가고 소선거구제 유지···헛바퀴만 켠 정개특위 1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엔 큰 입장 차이가 없지만 국민의힘이 준연동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에 따르면 양당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권·남부권)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석수 확대 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또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10%(30석) 감축 카드를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53석인 지역구를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한다면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 감축이 불가피하다.

현재 여당은 병립형 비례제 복귀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안팎에선 지난 20대 총선 정당 득표율을 바탕으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례 의석수 확대를 전제로 병립형 비례제도 고려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병립형은 비례성 강화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여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의원정수 조정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결국 돌고 돌아 소선거구제 유지로 방향이 뒤늦게 잡혔으나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번 총선 역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구 획정 시기는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제 및 비례 의석수 조정 문제 등에는 이견이 워낙 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문한 9월 내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